부양가족 소득세 공제 연령 상향 및 천연기념물 재선충병 방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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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가족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6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성인 자녀가 공제 연령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정유산 개별 관리만으로는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주변 산림과 광역권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지자체와의 상시 모니터링 및 공동방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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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이 부양가족 공제 기준 상향 법안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이 재선충병 방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가족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6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인 자녀가 공제 연령 기준을 넘으면 부모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범위를 주변 산림과 광역권까지 확대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정유산 개별 관리만으로는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방제 범위 확대, 산림청·지자체와의 상시 모니터링 및 공동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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