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올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예산안 심사 후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