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방산업체 인수에 국방부 거부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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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산업체 경영권 인수 시 국방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보 우려 의견이 제기되면 인수 승인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5건3건국민의힘
‘김병주’ 이(가) 등장하는 기록을 진영별로 모은 것입니다. 입장을 요약하거나 우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등장 정치인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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