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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박성재 감형은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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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감형에 대해 '틀린 판단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영교는 박성재가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을 불법 체포해 구금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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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이데일리
서영교, 박성재 2심 감형 판결 비판
서울고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2심에서 16년 감형한 판결을 선고하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10.21한국경제지금 보는 기사
서영교 "박성재 감형은 잘못된 판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감형에 대해 '틀린 판단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영교는 박성재가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을 불법 체포해 구금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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