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은행법 개정안, 작년 12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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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국정감사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이 지적됐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3건1건국민의힘
‘민병덕’ 이(가) 등장하는 기록을 진영별로 모은 것입니다. 입장을 요약하거나 우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등장 정치인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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