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등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 근거인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시, 부동산원 등 국감에서도 한강버스,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