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민생대책 주문

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시행령 수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새 법 조항 신설 대신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가 연내 특례 실현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포괄적 사전 인가 방식을 거론하며 새 제도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메가특구법에 별도 예외 조항을 넣기보다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을 통해 관련 조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李, 주52시간 특례 시행령 수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초광역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담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R&D 인력 노동시간 특례 도입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靑 "주52시간 특례, 시행령 개정 단정 아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 52시간제 특례' 관련 발언이 시행령 개정을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의 연내 실현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신설에 부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새 제도로 만드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연내 특례를 실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고 말했고, 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이미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는 점도 언급했다.

李, 반도체 52시간 특례 시행령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화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시간 특례 도입 의견에 대해 노동부 장관 시행령으로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검토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 유예까지 현실화하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 앞두고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