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영치금 400만원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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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400만원까지 정하고 초과 입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5건4건국민의힘
‘서영교’ 이(가) 등장하는 기록을 진영별로 모은 것입니다. 입장을 요약하거나 우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등장 정치인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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