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발언 논란

서영교, 박성재 2심 감형 판결 비판

서울고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2심에서 16년 감형한 판결을 선고하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영교 "박성재 감형은 잘못된 판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감형에 대해 '틀린 판단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영교는 박성재가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을 불법 체포해 구금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與 법사위원장 "오세훈에 징역형을" 발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여당 법사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며, 실제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

서영교 "吳 징역형 선고돼야" 발언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징역형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특정 형량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오세훈 유죄 촉구 입장문 논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공소청 국정감사 도중 이를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고 항의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서영교, 오세훈 2심 선고 앞두고 징역형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공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갈린다.